[이슈+] '유령 아동' 2천여 명 전수조사 이번 주 착수<br /><br /><br />정부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'유령아동'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지난 8년간 생사 확인이 안 된 '출생 미신고' 아동은 무려 2236명.<br /><br />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?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부가 이르면 오늘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한 달 내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당장엔 전수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 엄밀히 따지면 현재로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2천여 명이 넘는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, 이 점이 참 걱정인데요. 이들 가운데 다수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양육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어요?<br /><br /> 베이비박스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유기하거나 불법 입양을 보내는 사례 등도 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한편으론, 아기를 낳아 직접 키우고는 있지만 가정 내 사정이나 개인사로 인해 미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또 아동복지시설 등의 공적 체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?<br /><br />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번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또 있진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. 그래서 더더욱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이 절실한데요. 검찰과 경찰도 이번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요?<br /><br />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건 살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. 유기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데요.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, 울산 쓰레기통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의 용의자가 결국 자수를 했다고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, 눈에 띄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.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되레 유죄를 선고받았다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해당 사례처럼 자녀를 홀로 도맡아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까지 개설이 됐는데요. 명예훼손 혐의는 피하면서, 양육비는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미흡한 게 아닐까란 의문도 드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